법령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1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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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11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2 손건웅 2 박정현 1 탁인상 1 백홍기 1 최재원 1 박형준

2. 판례 목록 (4개, 최근순으로)

2005년

1. 대법원 2005. 2. 18. 선고 2003두3734 판결
  [시정명령취소청구][공2005.4.1.(223),498]
   시정명령취소청구
   민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

2002년

2. 대법원 2002. 11. 26. 선고 2000다52042 판결
  [부당이득금][공2003.1.15.(170),170]
   부당이득금
   민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

2000년

3. 대전지법 2000. 6. 9. 선고 99나8610 판결：확정
  [전부금][하집2000-1,21]
   전부금
   민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

1999년

4. 서울지법 1999. 12. 22. 선고 99가합67425 판결 : 항소
  [부당이득금][하집1999-2, 366]
   부당이득금
  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